IMF 수석부총재가 말하는 2023 한국과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내 생각

 

1. 우울은 하되 덜 우울한 세계경제

 

Q : 올해 세계경제가 좀 덜 우울해진다는 전망이긴 하지만, 사실 여전히 우울하긴 우울한 상황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세계 경제에는 거친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회복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 한 것이죠. 2.7%에서 2.9%로 상향했습니다. 연말에는 경제 회복에 진전이 있어서 내년 성장률은 3.1%가 될 겁니다.

 

내 생각 (일각에는 아직 멀었다는 공포의 뉴스가 많은 가운데,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 1년만 잘 버티며 힘냅시다!!)

 

 

2. 이유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유럽 날씨!

 

Q : 세부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일부는 중국 요인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말에 참 갑작스럽게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 고) 리오프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 성장을 회복 하리라 봅니다. 내수 소비가 회복되고, 이동이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겨울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매섭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고요. 이런 점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조금 상향 수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 생각 (중국이 제로코로나 봉쇄를 푸는 것이 이토록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세상은 정말 하나이고,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다. 어느 한 곳에서 큰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에 대해 세계는 흔들거리고, 또 서서히 그 상황에 맞춰 적응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3. 지금 미국 노동시장 상황은?

 

Q : 지금 미국경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A : 미국 노동시장은 지금도 상당히 빡빡합니다.(Tight) 실업률은 기록적으로 낮은 3.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점점 나타날 것이기에) IMF는 미국 노동시장이 좀 부 드러워지리라(Soft) 기대합니다. 실업률은 2024년에 5%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4. 미국 노동시장이 어때야 좋은거죠?

 

Q : 가끔 혼란스러운 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고용이 좋아서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용 시장이 나빠져야 좋은거라고 해요. 뭐가 맞죠?

A :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할수 있으니 까요. 하지만 IMF는 임금 압력이 너무 커져서 이게 물가를 너무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임금 상승압력이 너무 심각해지는 건 안돼요. 아니면 물가가 정말 높은 상황을 정말 오랜시간 겪어야 할 테니까요. 그건 생활비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노동시장에도 안좋아요. 결국 모든 경제주체와 가계가 힘들게 됩니다.

 

Q : 그 악순환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인가요?

A : IMF는 정확히 그 점을 우려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고착화 말이죠. 그래서 물가를 바로 낮추는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역설적이라고 해야하나... 취업률이 좋은 것이 당장에는 좋지만, 경기에는 좋지 않다니...

취업률이 좋아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다 ->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임금을 올려서 사람을 뽑는다. -> 임금이 오르니까 돈이 많아져서 소비가 늘어난다 -> 재화가 부족해지니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흐름이 맞겠지?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상한다. ->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고, 소비가 줄어들고, 대출 부담이 커지는 회사들은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한다. -> 실업률이 증가한다.

실업이 늘면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더 저렴한 임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재화의 가격은 낮출 수있다. -이것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를 잡는 방법인 것 같다.)

 

 

5. 그런데 왜 한국만 낮췄나요?

 

Q : 이번엔 한국 얘기를 해보죠. 세계 경제 성장률은 살짝 높였음에도, 한국은 성장률을 낮췄 단 말이죠?

A :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금리를 많이 높였어요. 그것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을 보고 있죠. 그리고 외부 수요(수출실적)가 약해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했는데, 이게 외부수요 약화(수출 실적 악화)를 의미하 죠. 무역수지가 악화됐구요. 이게 주요한 이유입니다. 또, 내수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신호가 좀 보이는 상황이죠.올해 내내 지속될 겁니다. 다른 요인은 부동산 시장 약화입니다.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또 건전한 조정이 일어나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게 지나고 나면 회복의 신호가 보일 겁니다. 따라서, 성장이 점점 느려질텐데... 동시에, 하반기에 아마도 중국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 아서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예상치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높아지지 않고 있나보다. 아무래도 한국은 내수로는 힘든 나라이기 때문인걸까?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 조금 늦게 높아진다는 것이 조금 더 늦게까지 높이 있을거라는 의미도 되길 바란다.)

 

 

6. 한국의 통화정책을 평가한다면?

 

Q : 한국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제안도 부탁합니다.

A :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한국은행 이창용 총제에 동의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길 원한다면 불가피해요. 좋은 소식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올해 내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고, 특히 근원물가가 중요한 데 역시 그럴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를 봐야한다는 점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정책 을 해나가야 한단 점이죠.

 

 

7.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Q 지금 한국은 가스나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A 한국정부는 지금 특정 집단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IMF는 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표적화 된 정책을 한시적으로만 할 것을 각국에 권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접근법에 동의합니다. 너무 보편적인 집권을 하는 대신, 보다 취약한 가계에 집중지원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건 재정건전성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지금 각국이 물가 문제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중요합다. 한시적으로, 특정계층만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8. 올해 세계경제 최대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 전쟁, 중국, 보호주의

Q : 어떤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가? 신경쓰거나 주의깊게 보는 것이 있다면?

 

A : 많은 위험이 있지만,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경우를 꼽아야겠죠. 세계 중앙은행들의 생각보다 더 고집스러운 인플레이션이라면, 그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올려야 할테니까요. 시장도 영향을 받을텐데, 그러면 세계 금융은 생각보다 더 긴축될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전쟁 경로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긴장이 더 고조되고 제재와 맞제재가 반복된다면 이 또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겁니다.

세 번째는 중국인데, 코로나가 지금은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잠잠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보건 문제는 빠르게 해소됩니다. 그에 따라 내수소비가 빠르게 회 복됩니다. 이대로 되지 않는다면 경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경학적 분절화(geo economic fragmentation)입니다. IMF는 상당히 우려합니 다. 각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제조업을 국내로 되돌리려고만 한다면 세계경제 전체에 해로운 일이 될테니까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풀린 지원금. 그리고, 코로나 해제 분위기에 맞춰 생겨난 고용증가, 거기에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폭등까지... 세계는 더이상 각자의 이기주의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호주의도 안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을 국내로 돌리는 것조차 세계경제에는 좋지 않다고 한다.

세계가 유기적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전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위협하는 원초적인 행동이라면, 자국 보호주의 혹은 제조업을 국내에서만 하도록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타국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모든 부는 재분배가 되고 흘러야 할 것이다. )

 

9.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장(월스트리트)의 기대와 연준이 말하는 정책 사이에는 불일치가 약간 있어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지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할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전 세계에 파급효과가 있을테구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수 밖에 없죠.

 

(미국의 경제시장... 증권가는 이제 올라가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섣부르게 증시가 오르면, 연준은 시장을 흔드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10. 우린 IMF 하면 ‘외환위기’ 생각합니다. [자유 시장주의의 나팔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요즘 불평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IMF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IMF 안팎에서 나오는 최신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응하는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통해 배우고요.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발전시킵니다.

 

이제 불평등과 가난이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IMF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IMF는 각국과 프로 그램을 진행할 때, 각국이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지적합니다.

 

좀 더 넓은 틀에서 말해보면, 기후 변화가 IMF에도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기후 충격을 받고 있고, 금융 등에서 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F는 기후 문제에 집중합니다. 디지털 화폐도, 통화 문제도, 그 외 다른 큰 문제들도 새로운 주제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IMF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1. 불평등 가운데서도 요즘은 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점유하는 20대 80 혹은 10대 90의 불평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해법이 있는지?

 

교육의 문제나 의료 보호의 문제나 금융 문제나 똑같은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등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접근권의 차이가 세대간 부의 이동성을 저해한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걸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세제나 지출과 같은 재 정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정책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테구요.

 

(부의 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되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없도록 사회는 지향해야 할 것이다.)

 

 

 

IMF 수석 부총재 기타 고피나스 _ KBS 인터뷰 2023. 2. 3

 

아래는 인터뷰 원본 영상입니다.